한눈에 보기
이번 분기 꼭 알아둘 3가지
5월 13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도 만듭니다.
인천은 2월 8일 3,646억 원(46개 사업), 서울은 3월 17일 6,316억 원(31개 사업)의 올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강동구(34개 사업)와 종로구(35개 사업)도 3~4월에 뒤따랐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이 없으면 사는 곳에 따라 받는 도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고(혼자 사는 가구 연 29만 5,200원) 6월 22일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나왔습니다. 반면 고독사가 가장 많은 50·60대를 비롯해 혼자 사는 중장년을 위한 새 지원은 협회가 살펴본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Ⅰ
Ⅰ왜 지금 중요한가
혼자 사는 집이 이미 열 집 가운데 서너 집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 2024년 혼자 사는 가구는 804만 5천 가구, 전체의 36.1%였습니다. 서울은 39.9%로 열 집 가운데 네 집꼴입니다. 하지만 많은 복지·주거 제도는 아직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는 집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고독사는 3,924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3명(7.2%)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입니다. 남성이 3,205명으로 여성(605명)의 5배가 넘었고 50·60대가 열 명 가운데 여섯 명꼴이었습니다. 고시원·여관처럼 불안정한 거처에서 숨진 비율도 5년 동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숨진 뒤에 수습하기보다 고립된 분을 먼저 찾아 돕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Ⅱ
Ⅱ2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초 지역이 세운 계획이 실행되는 가운데 5월에 정부가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4월, 연초에 세운 지역 계획이 실행에 들어가다
종로구는 4월 6일 1인가구 비율이 46.1%에 이르렀다며 건강돌봄·안전관리 등 4대 분야 35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월 발표대로 올해 6,316억 원을 들여 3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2031년 1인가구 중장기 종합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3,646억 원으로 4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12개 동에서 19개 모든 동으로 넓히고 사업 수를 34개로 늘렸습니다. 길동에서는 혼자 사는 중장년과 어르신 40명의 집에 가스차단기와 안전바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② 5월, 정부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국가 과제로 정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고립 관련 정책을 한데 묶어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광역 단위에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5월 말에는 6월에 나올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③ 6월, 생활 속 지원이 시작되다
6월 15일부터 냉·난방비를 돕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는 연 29만 5,200원이며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총액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넣는 청년미래적금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낮은 우대형은 정부가 납입금의 12%를 더 넣어 주어 만기 때 최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리 8% 가정). 동네에서는 광명시 철산2동이 6월 10일 이웃끼리 안부를 살피는 ‘우리동네 그린돌봄단’을 시작했습니다.
6월 23일에는 올해 1분기 자살 사망자가 3,069명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해 전보다 423명(12.1%)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30명 넘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표] 2분기에 있었던 일 정리
| 시점 | 누가 | 무슨 일 | 핵심 숫자 |
|---|---|---|---|
| 2~3월(참고) | 시·도 | 인천·서울·강동 올해 1인가구 계획 발표, 2분기에 실행 | 3,646억 원 · 6,316억 원 |
| 4월 6일 | 시·도 | 종로구 1인가구 통합 지원 | 4대 분야 35개 사업 |
| 5월 13일 | 정부 |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 법 전부개정 추진 | 8개 부처 · 17개 시·도 |
| 6월 10일 | 동네 | 광명 철산2동 ‘우리동네 그린돌봄단’ 시작 | — |
| 6월 15일 | 정부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 1인가구 연 29만 5,200원 |
| 6월 22일 | 정부 | 청년미래적금 출시 | 우대형 만기 최대 2,255만 원 |
| 6월 23일 | 통계 | 1분기 자살 사망자 집계 보도 | 3,069명(12.1% 감소) |
Ⅲ
Ⅲ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오래 쌓인 문제 위에 외로운 죽음이 해마다 늘자 정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① 오래 쌓인 문제.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지만 복지·주거 제도는 아직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 소득)은 혼자 사는 가구를 7.20% 올려 4인 가구(6.51%)보다 인상 폭이 컸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이 됐습니다. 기준을 손보는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아직 한 해 인상에 그칩니다.
② 해마다 늘어난 고독사. 고독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늘어 2024년 3,924명이 됐습니다. 숨진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고립된 분을 미리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③ 정부의 대응. 정부는 전담차관을 두고 법의 대상을 사회적 고립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처와 시·도가 함께 시행계획을 세우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6월호에서 미뤄 둔 질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월호에서는 정부 발표 때문에 지자체 사업이 생긴 것인지, 때마침 같은 시기였는지 몇 분기에 걸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날짜를 다시 확인한 결과와 함께 남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미뤄 둔 질문 | 2분기에 확인한 내용 | 정리 |
|---|---|---|
| 5월 정부 발표가 지자체 사업으로 이어진 것인가 | 인천(2월 8일)·서울(3월 17일)·강동(3월 25일)·종로(4월 6일)의 계획은 모두 5월 13일 정부 발표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 지역이 먼저 움직였다 |
| 대상을 청년·중장년까지 넓힌 만큼 찾아내는 방식도 바뀌는가 | 정부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굴 기준은 6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아직 모른다 |
| 기준 중위소득 차등 인상이 계산 방식 자체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 올해 인상률 차이는 확인했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을 나누는 계산식을 바꾸는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아직 모른다 |
| 지역 예산 차이가 실제 지원 격차로 이어지는가 | 예산 규모 차이는 분명하지만 1인가구 한 사람당 예산은 지역마다 공개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절반 확인 |
| AI 안부 확인이 사람의 손길을 대신하게 되는가 | 경기도가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8개 시·군에서 운영하며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대체 통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지켜보는 중 |
이번 호는 협회의 첫 분기 브리핑입니다. 6월호에서는 정책이 정부와 시·도를 거쳐 동네로 내려왔다고 정리했지만 발표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지역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협회가 모은 4~5월 자료가 많지 않아 내용이 5월 13일과 6월에 몰려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질문은 3분기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Ⅳ
Ⅳ짚어볼 점과 협회의 생각
방향은 반갑습니다. 다만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려면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이 법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정부는 법의 대상을 사회적 고립까지 넓히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풀이. 숨진 뒤가 아니라 외로워지는 단계에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법의 대상이 바뀌면 나라가 어디에 예산을 쓸지도 달라집니다.
반가운 출발입니다. 다만 누가 고립 위험에 있는지 가려내는 구체적 기준이 뒤따라야 넓힌 대상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사는 곳에 따라 도움이 달라지지 않도록 최소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올해 1인가구 예산은 서울 6,316억 원(31개 사업), 인천 3,646억 원(46개 사업)으로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은 2027~2031년 종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뜻풀이. 해야 할 일은 늘었는데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이 없으면 지역의 재정 여건 차이가 그대로 지원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지역 계획이 지금 짜이고 있어 최소 기준도 이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역이 지켜야 할 최소선과 그에 맞는 재원 원칙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협회는 지역별 1인가구 한 사람당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중장년·노년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 다릅니다
사실. 2024년 고독사는 남성이 81.7%였고 50·60대가 열 명 가운데 여섯 명꼴이었습니다. 6월에 나온 청년미래적금처럼 청년 지원은 늘고 있지만 혼자 사는 40·50대를 위한 새 지원은 이번 분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뜻풀이. 청년은 자립, 중장년은 일자리와 관계 회복, 어르신은 건강과 돌봄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모두를 담으면 어느 한쪽이 빠지기 쉽습니다.
정부가 밝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실제 사업으로 만들 때 나이대별 목표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단절은 가난과 고립의 앞 단계이므로 별도의 소득·재취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안부 확인은 사람의 방문을 대신하지 말고 이어 줘야 합니다
사실. 경기도는 전력 사용량과 통신 기록 같은 생활 자료를 AI로 분석해 고독사 위험을 살피는 서비스를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스마트 안부 확인과 이웃 연결망을 결합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모든 동으로 넓혔습니다.
뜻풀이. 기술은 위험 신호를 빨리 알려 주는 도구일 때 쓸모가 큽니다. 기술이 사람의 방문을 대신하면 디지털이 낯선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가 다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 신호가 오면 사람이 찾아가 연결하는 절차를 사업의 기본으로 정하고 디지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대체 통로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한파 때 혼자 사는 분을 살피는 일을 상시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6월 15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고 올해부터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총액 안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는 연 29만 5,200원입니다.
뜻풀이. 냉·난방비 지원을 계절에 묶이지 않고 쓸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일은 더위나 추위가 닥친 뒤 임시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한파 때 혼자 사는 분의 안부를 살피는 일을 해마다 새로 꾸리지 말고 상시 제도로 정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안내와 함께 운영하면 도움이 필요한 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Ⅴ
Ⅴ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에서 짚은 문제를 풀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입니다. (누가·언제 할지 함께 적었습니다.)
(짚어볼 점 2에서) 지역이 지켜야 할 1인가구 지원의 최소선과 재원 원칙을 정부가 정하고 지역별 1인가구 한 사람당 예산을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짚어볼 점 1·3에서) 고립 위험을 가려내는 기준과 지원 목표를 나이대별로 나눠 기본계획에 담도록 의견을 냅니다.
(짚어볼 점 3에서) 혼자 사는 40·50대의 일자리 단절을 가난과 고립의 앞 단계로 보고 소득·재취업 지원을 새로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짚어볼 점 4에서) AI 안부 확인 사업에 사람의 방문 연결 절차와 디지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대체 통로를 기본으로 넣고 실제로 빠지는 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요청합니다.
(짚어볼 점 5에서) 계절마다 임시로 꾸리는 안부 확인을 상시 제도로 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안내와 함께 운영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번 호는 협회의 첫 분기 브리핑이어서 점검할 지난 분기 제안이 없습니다. 위 다섯 가지 제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3분기호에서 확인합니다.
Ⅵ
Ⅵ자료와 출처
본 브리핑에 인용한 주요 수치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1인가구 804만 5천 가구 · 전체의 36.1%(2024년):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5-12-09)
- 2024년 고독사 3,924명(전년 대비 263명·7.2% 증가), 남성 3,205명(81.7%)·여성 605명, 60대 32.4%·50대 30.5%: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2025-11-27)
-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 8개 중앙부처·17개 시·도 시행계획 · 실태조사와 5개년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26-05-13)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56만 4,238원(7.20% 인상, 4인 가구 6.51%) · 1인가구 생계급여 82만 556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8)
- 서울 1인가구 39.9%(2024년) · 2026년 6,316억 원·31개 사업 · 2027~2031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2026-03-17)
- 인천 3,646억 원 · 46개 사업: 인천광역시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2026-02-08)
- 강동구 고독사 예방 사업 19개 모든 동·34개 사업, 길동 주거안전시설 지원: 강동구(2026-03-25)
- 종로구 1인가구 46.1% · 4대 분야 35개 사업: 종로구(2026-04-06)
- 광명시 철산2동 ‘우리동네 그린돌봄단’ 시작(2026-06-10):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8개 시·군 운영, 확대 추진): 경기도
-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연 29만 5,200원 · 2026-06-15 신청 시작 · 연간 통합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청년미래적금(만 19~34세, 월 최대 50만 원·3년, 우대형 정부 기여 12%, 만기 최대 2,255만 원) · 2026-06-22 출시: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 2026년 1분기 자살 사망자 3,069명(전년 동기 대비 423명·12.1% 감소, 잠정): 잠정 집계 보도(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