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이번 분기 꼭 알아둘 3가지
7월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형편이 조사로 드러났고 8월에는 8·13 부동산 대책과 고시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중 혼자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퇴원한 어르신을 빨리 돌보는 긴급 지원이 시작됐고 9월에는 나주시의 AI 통합돌봄, 용인시의 청년 1인가구 관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을 미리 막는 법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습니다.
8월 결혼 페널티 해소에 이어 9월에는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반면 비혼·동거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새 진전은 7월부터 9월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Ⅰ
Ⅰ왜 지금 중요한가
혼자 사는 집이 이미 열 집 가운데 서너 집이 됐기 때문입니다.
8월 25일 행정안전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서 혼자 사는 세대는 1,027만 세대, 전체의 42.3%였습니다. 9월 3일 성평등가족부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는 2025년 혼자 사는 가구가 824만 4천 가구, 전체의 36.6%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804만 5천 가구, 36.1%)보다 또 늘었습니다. 사람 수는 6년째 줄어드는데 혼자 사는 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의 어려움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2024년 고독사 가운데 남성이 3,205명으로 여성(605명)의 약 5.3배였고 50·60대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9월 2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로는 2025년 사망자의 54.7%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과 고령 어르신을 함께 살피는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42.3%는 주민등록 ‘세대’ 기준이고, 36.6%·36.1%는 ‘가구’ 기준(각각 2025년·2024년)입니다. 세대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잡히고, 해마다 숫자가 새로 나오므로 기준과 연도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Ⅱ
Ⅱ3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조사로 드러난 형편이 8월의 대책과 논쟁을 거쳐 9월의 주거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① 7월, 혼자 사는 사람의 형편이 숫자로 드러나다
KB금융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7월 19일)에서 생활 만족도는 7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66.0%로 비교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 가운데 월세로 사는 비율이 48.8%로 늘었고 10명 중 1명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2025년 12월 발간)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좁은 집·낮은 소득·높은 임대료가 겹친 1인가구가 11만 6,882가구이고, 그중 67%는 어떤 공적 주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7월 27일부터 퇴원 노인 긴급 돌봄을 시작했고, 서울시는 청년·대학생 공공주택 ‘더드림집+’ 첫 905가구 청약을 받았습니다.
② 8월, 8·13 대책이 나오고 고시원 규제는 당사자 반대로 다시 검토에 들어가다
8·13 부동산 대책은 신혼부부 대출에서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없애 한 사람 소득만 보게 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월셋집을 전세로 바꿔 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무주택 청년 500채 시범)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예고한 고시원 욕조 허용·책상 폐지 안은, KSA 1인가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당사자들의 반대 속에 8월 21일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적 폭염 속에서는 정부와 시·도, 동네가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③ 9월, 3주 가까이 조용하다가 9월 21일 주거 계획이 한꺼번에 나오다
9월 초·중순은 새 발표가 드문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1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자산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대상을 넓혀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공공임대) 19만 채를 새로 들이고, 청년(24만 3천 채)·신혼·양육 가구(32만 8천 채)·고령 가구(5만 4천 채)에 모두 62만 5천 채를 배정합니다. 전체의 약 53%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을 48개월로 두 배 늘립니다. 최저주거기준도 달라진 주거 수준과 인구 구조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11월 20일까지)와 고양·의왕 공공주택지구 2만 3천 채 지정도 발표됐습니다.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주거가 일자리·서민금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혔고 119만 채 계획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돌봄에서는 나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통합돌봄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돌봄이 필요한 분을 찾아 서울 광진구에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이 9월 4일(김교흥 의원)과 9월 10일(김선민 의원)에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김선민 의원안은 ‘고독사’라는 말을 ‘고립사’로 바꾸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의 주택도시공사(SH·GH·iH)는 9월 18일 공동 세미나에서 공공주택의 역할을 집을 짓는 일에서 입주 뒤의 삶을 돌보는 일까지 넓히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월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을 맡는 전담 창구(전월세안심신탁센터)를 열었습니다.
[표] 3분기에 있었던 일 정리
| 시점 | 누가 | 무슨 일 | 핵심 숫자 |
|---|---|---|---|
| 7월 13~15일 | 시·도 | 서울 ‘더드림집+’ 첫 청약 | 905가구 · 시세 30~50% |
| 7월 19일 | 조사 | KB금융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 | 만족도 73.5% · 소득 66.0% |
| 7월 27일 | 정부 | 퇴원 노인 긴급 돌봄 시작 | 신청 후 3~7일 |
| 8월 13일 | 정부 | 8·13 부동산 대책(결혼 페널티 없앰) | 한 사람 소득 7,000만 원 이하 |
| 8월 12~21일 | 당사자 | 고시원 욕조 허용 예고,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 | — |
| 8월 20일 | 정부 | 전월세 안심신탁 발표 | 청년 500채 시범 |
| 8월 25일 · 9월 3일 | 정부 | 혼자 사는 집 통계 두 건 발표 | 42.3%(세대) · 36.6%(가구) |
| 9월 | 시·도·동네 | 나주 AI 통합돌봄 · LH 광진구 돌봄 연계 시범 | — |
| 9월 4·10일 | 국회 | 사회적 고립 예방법 전부개정안 두 건 발의 | 3년마다 실태조사 |
| 9월 21일 | 정부 | 주거안정플랜 · 특화주택 공모 · 공공주택지구 지정 | 공적주택 119만 채 |
| 9월 22일 | 정부 |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 | — |
| 9월 29일 | 정부 | 국무회의, 주거를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 119만 채 재확인 |
Ⅲ
Ⅲ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오래 쌓인 문제 위에 이번 여름의 어려움이 겹치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① 오래 쌓인 문제. 혼자 사는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복지·주거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그 속도에 맞춰 서둘러 손질해야 합니다.
② 이번 여름에 드러난 어려움. 7월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소득과 주거가 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에는 폭염과 치솟은 집세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어서, 정부도 대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③ 정부의 대응. 정부는 퇴원 돌봄, 폭염 때 안부 확인, 8·13 대책처럼 급한 일부터 손을 썼습니다. 9월에는 주거 대책을 2030년까지의 계획으로 묶어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시원 규제 완화처럼 실제 생활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안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월간 브리핑에서 미뤄 둔 질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8월호에서는 “한 달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질문을 분기로 미뤄두었습니다. 석 달의 흐름으로 다시 살펴본 결과입니다.
| 미뤄 둔 질문 | 3개월 동안 확인한 내용 | 정리 |
|---|---|---|
| 폭염 때 정부·시도·동네가 거의 동시에 움직인 것은, 위에서 차례로 내려온 것인가 | 9월의 나주 AI 돌봄, 용인 관계 프로그램, 국회 고립사 법안처럼 동네와 국회가 스스로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역·국회가 먼저 움직인 경우도 많았다 |
| 8·13 대책의 자세한 조건과 물량이 정해지는가 |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전체 물량(119만 채)은 나왔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몫과 안심신탁 사업 공고는 9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절반 확인 |
| 결혼 페널티 해소가 ‘개인 기준’으로 이어지는가 |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 청년 지원 확대로 이어졌다(계획) |
| 고시원 최종안은 어떻게 바뀌는가 | 의견 수렴이 끝난 8월 31일 이후 9월 말까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아직 모른다 |
| 폭염 피해 최종 집계는 | 계절은 끝났지만 최종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아직 모른다 |
| 다양한 가족 논의는 정부 기본계획 개선안을 계기로 움직이는가 |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의 고립 예방 법안과 ‘오래 혼자 사는 가구’를 나눠 본 조사에서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 예상과 달랐다 |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1일에 정부의 주요 발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큰 계획이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넓게 시행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모른다’로 남은 질문들과 함께, 협회는 4분기와 연간 흐름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Ⅳ
Ⅳ짚어볼 점과 협회의 생각
계획의 방향은 반갑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공적주택 119만 채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에게 돌아갈 물량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 주거안정플랜은 공적주택 가운데 약 53%(62만 5천 채)를 청년·신혼·양육·고령 가구에 배정하고,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채를 새로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에 얼마나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뜻풀이. 대상을 넓히면 더 많은 사람이 공공임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정해져 있다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월에 다시 주목받은 분석에서 삼중고 1인가구의 67%가 이미 지원 밖에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넓히는 방향은 반갑습니다. 다만 세부안을 정할 때 혼자 사는 사람의 몫을 분명히 하고 소득이 낮고 주거가 불안한 분부터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시원 최종안은 석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8월호에서 “최종안이 원칙을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이 끝난 8월 31일 이후 9월 말까지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고, 국토부는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입니다.
뜻풀이. 재검토가 길어지는 것 자체는 신중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욕조 허용 안이 완전히 거둬졌는지, 문구만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8월의 성과가 최종안으로 이어지도록 결과 공개를 요청하고 공공임대 확대와 최저주거기준 강화가 함께 담기는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최저주거기준 개선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을 돕는 문은 넓어지고 있지만 비혼·다양한 가족은 아직 빠져 있습니다
사실. 8월호에서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절반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9월에는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비혼·동거 같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제도는 석 달 동안 새로운 진전이 없었습니다.
뜻풀이. 그동안 다양한 가족 논의는 정부가 저출생 기본계획 개선안을 내놓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다른 곳에서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연결을 법에 담으려는 국회의 고립 예방 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하는 1인가구 가운데 21%가 결혼 계획 없이 오래 혼자 살고 있다는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입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고립 예방 법안 논의에 다양한 가족의 관점이 함께 담기도록 의견을 내고 혼자 사는 기간·나이·성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 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을 찾는 일을 이웃의 우연한 신고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9월 용인시에서는 혼자 사는 70대 치매 어르신의 사정이 이웃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고, 한 달 안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달 LH는 주거급여 대상 주택을 조사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을 찾아 광진구와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뜻풀이. 고립되기 전에 도우려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웃의 관심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놓치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급여 조사처럼 이미 집을 찾아가는 기회에 돌봄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피면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사나 전입 신고처럼 행정이 이미 주민을 만나는 기회에 돌봄이 필요한 분을 함께 찾는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퍼지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이웃 관계도 함께 넓혀 가야 합니다.
1인가구 통계가 기관마다 달라,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사실. 이번 분기에는 1인가구 비율로 세대 기준 42.3%, 가구 기준 36.6%(2025년)와 36.1%(2024년), 장래 추계 41.3%(2052년)가 함께 쓰였습니다. 협회는 8월 31일 성평등가족부 간담회에서 1인가구 통계를 늘리고 더 많이 공개해 달라고 건의했고, 담당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뜻풀이. 숫자마다 세는 단위(세대·가구)와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어느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과 필요한 예산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정부가 기준마다 다른 숫자를 한곳에 모아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협회도 소식을 전할 때 어떤 기준과 연도의 숫자인지 함께 밝히겠습니다.
Ⅴ
Ⅴ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위에서 짚은 문제를 풀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입니다. (누가·언제 할지 함께 적었습니다.)
(짚어볼 점 1에서)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조건을 정할 때, 혼자 사는 가구에 돌아갈 몫과 소득이 낮은 분부터 먼저 들어가는 순서를 함께 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짚어볼 점 2에서) 의견 수렴 결과와 최종안의 공개를 요청하고 앞으로 나올 최저주거기준 개선안에 고시원 등 기준에 못 미치는 집의 개선 방향이 담기도록 의견을 냅니다.
(짚어볼 점 3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공고와 8·13 대출·공공임대 조건이 정해질 때, ‘신혼’과 ‘청년’을 넘어 비혼·혼자 사는 가구도 분명히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짚어볼 점 3·4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법 개정안 논의에서 행정 접점을 활용해 미리 찾아내는 체계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함께 담기도록 의견을 냅니다.
(짚어볼 점 5에서) 세대·가구·추계 숫자를 기준과 연도별로 한곳에 정리해 공개하고 혼자 사는 기간·나이·성별을 나눠 볼 수 있는 자료를 늘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분기(2분기) 제안, 어떻게 됐나
| 2분기 제안 | 3분기에 있었던 일 | 정리 |
|---|---|---|
| 지역마다 다른 지원에 최소 기준 마련하기 | 상반기 지자체 고독사 예방 조례 제·개정은 0건이었고(7월호), 정부의 최소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고립사 법안에 정기 실태조사가 담겼습니다 | 아직 |
| 청년·중장년·노년으로 나눠 지원 설계하기 | 주거안정플랜이 청년·신혼·고령자 배정을 밝혔고, 오래 혼자 사는 가구를 나눠 본 조사가 나왔습니다 | 일부 진전 |
| 중장년 1인가구 소득·재취업 안전망 보강하기 | 중장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의 약 5.3배라는 통계가 나왔지만, 별도 대책은 없었습니다 | 아직 |
| AI·비대면 돌봄의 사각지대 점검하기 | 나주 AI 통합돌봄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대체 통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지켜보는 중 |
| 폭염·한파 대응을 상시 제도로 만들기 | 8월 폭염 때도 임시 비상 대응 방식이 반복됐고, 8월호에서도 같은 제안을 다시 드렸습니다 | 아직 |
Ⅵ
Ⅵ자료와 출처
본 브리핑에 인용한 주요 수치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정부·지자체·연구기관의 공식 발표와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1인 세대 1,027만 세대 · 전체의 42.3%, 주민등록 인구 6년 연속 감소: 행정안전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2026-08-25)
- 1인가구 824만 4천 가구 · 36.6%(2025년), 2024년 고독사 남성 3,205명·여성 605명: 성평등가족부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2026-09-03)
- 1인가구 804만 5천 가구 · 36.1%(2024년):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2025년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 54.7%: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2026-09-22)
- 생활 만족도 73.5% · 소득 비중 66.0% · 월세 48.8% · 월세 연체 경험 약 10명 중 1명: KB금융그룹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2026-07-19)
- 주거 삼중고 1인가구 11만 6,882가구 · 공적지원 배제 67%: 국회입법조사처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2025-12-31)
- 퇴원 노인 긴급 돌봄(2026-07-27 시행, 신청 후 3~7일): 보건복지부(2026-07-22)
- 결혼 페널티 해소(부부 합산 대신 한 사람 소득):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8·13 금융 종합대책」
- 고시원 욕조 허용·책상 폐지 행정예고(8/12~8/31) · 8월 21일 재검토: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보도참고자료
- 전월세 안심신탁(무주택 청년 500채 시범): 국토교통부(2026-08-20) /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 주택도시보증공사(2026-09-22)
- 공적주택 119만 채 ·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채 · 청년 24만 3천·신혼·양육 32만 8천·고령 5만 4천 채 배정 · 청년 월세 소득·나이 기준 완화, 차상위 이하 지원 기간 48개월 · 최저주거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2026-09-21), 국무회의(2026-09-29)
- 특화주택 공모(2026-09-21~11-20) ·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만 3천 채: 국토교통부(2026-09-2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김교흥 의원 2026-09-04, 김선민 의원 2026-09-10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나주 AI 통합돌봄 시범(9월) · LH 주거급여 연계 돌봄 발굴 시범(광진구, 9~11월) · 용인 청년 1인가구 관계 프로그램: 각 기관·지자체 발표
- 일하는 1인가구(25~59세 1,000명) 가운데 결혼 계획 없이 오래 혼자 사는 사람 21%: 하나금융연구소 「일하는 1인가구의 금융니즈 탐색」(2026-09-07)